소송 정국에 대한 단상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말하길 공화국의 유지를 위해선 사적인 복수와 폭력이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한 바 같이 근대국가의 중요한 요건은 폭력을 독점한다는 것인데,
이는 외부적으로는 군대를, 내부적으로는 경찰과 사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의 갈등에 대한 사적인 복수는 금지되고 인민들의 운명은 이성적인 법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현대 자유민주주의에 이르러서는 정당한 토론과 논의, 선거에 의해 분쟁과 갈등은 조정되어야 한다.
(이 문단에서는 사적인 복수의 금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소 법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

탤런트 김민선에 대한 고소소동을 보면서, 현 정권이 가하는 폭력의 수단이 우리 사회에 매우 위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낀다. 군부정권이 무너진 것은 근본적으로 그 체제의 정당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 정권은 헌법이나 대중적인 지지, 그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87년 혁명 이후 우리 체제에서는 헌법에 의거하여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졌으며 권력의 분립과 법치 확립을 통해 헌법에 맞는, 그리고 민주적인 정부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현재 소송이 난무하는 현실은 법치의 틀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가 기소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또 너무 많이 패배하고 있다. 특히 소송의 패배는 정부의 능력과 저의에 의문을 품게 만들고, 피고에게 원한을 품게 만든다는 점에서 정부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것 같다. 법과 정부의 권위가 자꾸 추락하면 그것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지게 된다(설마 이걸 원하는 거 아냐?).

정말 이 정부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실패다. 한나라당이 다음 정권을 준비한다면 이번 정권의 실패들을 꼭 잘 곰씹길 바란다. 그건 매우 힘들어보이지만. 정말 한 마디로 이 정권은 시망.


나도 잡아가는 거 아냐?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