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조제의 블로그

금일 (8.29)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연루의혹이 제기되어온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사퇴의사를 밝혔다.
장관 지명자와는 달리 총리 지명자는 보고서채택에 이은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후보자가 여야의 동시적인 반대를 받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다. 오죽하면 김태호는 버리는 카드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을까. 어쨌든 사퇴하는 김태호 후보자의 마음이야 착잡하겠지만 지은 죄가 있으니 억울하다는 사퇴의 변은 향후의 정국과 자신을 선택한 대통령, 그리고 본인의 추후 거취에도 썩 좋은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백번 사죄해도 모자른 판인데.

이번 청문회의 테마는 '죄송합니다 청문회'라고 하더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국민들에게 염증을 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도덕성을 문제삼아 집권한 386엘리트들이 그들의 단언과는 달리 기존 세력과 도덕적으로 차별화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많은 후보자들이 낙마했다. 그러나 대선의 포커스가 서민경제에 맞춰진 상황에서 당선된 이명박 정권은 실용을 기치로 내걸며 '도덕성'마저 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국민들이 경제적 실적만 좋으면 다 용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이 이번 정권의 실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정권에 대한 제언을 한가지 하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도덕성은 하나의 기본적인 조건과도 같다. 혹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도덕적인 문제 앞에서 쿨한 유럽정치를 기준으로 한국정치가,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지나치게 쓸데없는 문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지만(필자도 이런 마음이 없지는 않다) 그건 정치공간 자체를 지나치게 서구화된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지형은 한국적인 조건에서 탄생했다. 뭐 굳이 유교적인 전통을 꼽지 않더라도 과거 국민들이 독재정권들을 미워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정권의 도덕성결여였다. 박정희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많은 파동들을 보면 하나같이 엘리트들의 비리에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기에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국제적인 냉전구도의 최전방에 서서 강력한 라이벌과 총칼을 맞대고 있었다는 총체적인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그들을 강력하게 이끌 정권과 하나의 동의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정권이 그것과 유사한 구도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지만 상황이 냉전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뿐 더러 지도자의 카리스마 역시 박정희와 비교할 수 없다.

즉 정권은 도덕성이라는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에서 인선한 인사들이 적어도 무능하진 않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그 인사들이 유능하다고 쳐도 그들의 지위와 부를 이용해서 저지른 행위들을 국민들이 용서하리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고위층들의 윤리문제를 짚고 넘어가기엔 너무 주제가 크고 사태에 국한해 이야기하자면 이번 청문회 정국의 책임은 국민들의 정치관과 한국정치의 기본적인 전제를 무시한 청와대에 있다.